송명호 (Myung-Ho Song)

변호사/변리사

Tel : 02-2262-6022
Fax :02-2279-5020
Email : mhsong@leeinternational.com

• 변호사 - 대한민국 (2012)
• 변리사 - 대한민국 (2015)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7)
• 총신대학교 신학과 석사 (1991)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
• 창원지법 판사 (2000~2002)
• 인천지법 판사 (2003~2005)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2006~2007)
• 서울남부지법 판사 (2008~2009)
• 서울서부지법 판사 (2010~2011)
• 법무법인 서정 (2012~2014)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법률고문변호사 (2012~현재)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2015~현재)

<기고활동>
• 「기판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법조 566호, 2003)
• 「지입제와 관련된 법률문제」 (인권과정의 330호, 2004)
•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347호, 2005)
• 「의료행위의 개념」 (창원지법 재판실무 2집 , 2005)
•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분양·임대와 관련된 민사적 법률문제」 (인권과정의 369호, 2007)
•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상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375호, 2007)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정비구역 내 권리자들의 사용ㆍ수익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397호, 2009)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인권과정의 418호,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3권 제2호,대한의료법학회, 2012)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리사회

•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 (종중과 농지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인천지법 형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20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관한 고찰」 (서울남부지법 민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200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및 법정 증언과 관련된 법적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논문, 2009)
• 「판결문의 난해성 문제에 관한 논의 -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글들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판결문 간이화연구회 세미나, 2009)
•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략적 고찰」 (2009)
• 「조정과 치료」 (2010)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질적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 (서울서부지법 민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2010)
• 「종교적 평가와 명예훼손의 한계」 (사법연수원 수료논문)
• 「교회소송법에 관한 부분적 고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