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2020.12.10부터 시행되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특허권자가 부담하는데, 손해액 산정을 위한 대부분의 증거는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특허법 제128조).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해 산정되는 손해액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하는 것이어서 그 액수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번 개정법은 실무상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인 바, 이하 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구법상 문제점

그러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도 라이선스를 주어 특허를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실시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개정법

  이번 개정 특허법에 따라 앞으로 특허권자는 [①침해자의 침해제품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양도수량×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②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앞서 예로 든 사례와 같이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한다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양도수량 100개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해당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양도수량인 9,900개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혼합산정방식이 특허법에 명문화된 것이다.

◈ 평가

따라서 이번 개정 특허법에 의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과 같이 생산능력이 크지 않은 특허권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침해 손해액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자가 종전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 의한 손해액 범위의 확대는 특히 제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특허권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와 결합하여 특허권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신의 실시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특허 전문가를 통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 및 해당 특허를 침해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액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